각종 분쟁별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방법 정리 추천

각종 분쟁별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방법 정리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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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분쟁에 따른 상황별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1. 이유 없이 해고를 당했을 경우

▣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 선임 제도

-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나 휴직, 감봉 등을 당했을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신청하면 해고무효소송보다 더 간편하다.

- 무료 상담 및 대리인(변호사, 노무사) 선임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 월평균임금 30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 사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해서 신청서 접수 후 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임금명세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된다.

- 구제신청 이유서, 답변서, 심문회의 참석 등의 법률서비스 제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농동부 노동포털 바로가기

 

 

 

 

 

2. 전세사기를 당했을 경우

▣ 전세피해지원센터

-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경, 공매, 부당계약 등의 경우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전세계약 종료 전에는 상담 불가)

- 공인중개사, 법무사(임차권 등기명령), 변호사(반환소송) 무료상담

 

▣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가구(1인기준 약 259만 원)

- 신청서, 소득 소명자료, 등본 및 초본,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필요

-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방문상담 예약자 우선으로 상담실시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무료로 수행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세 사기 스스로 지키는 방법 - 안심전세앱

 

3. 층간소음 피해를 당했을 경우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공동주택 입주자끼리 층간소음 갈등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 층간소음 관련 전화상담, 소음측정 및 중재 서비스

- 관리주체 있는 아파트 외에도 연립이나 다세대주택도 신청 가능함.

 

▣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 층간소음 관련 상담 및 업무절차 안내는 1661-2642로 연락하거나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상담신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 같은 건으로 2회 이상 신청하거나, 일정 협의를 위해서 전화나 문자 등 연락이 3회 이상 되지 않을 경우,

  2회 이상 연기하게 되면 재신청은 안된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4. 환불을 해주지 않을 경우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

- 전문가 자문, 사실조사를 거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중재해 준다.

 

▣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피해조정 신청 후에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으면 조정요청을 통해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

  신청, 강제집행 가능

- 소비자분쟁조정 단계에서 사회적 배려계층, 소액(3천만 원 이하), 다수 피해로 인한 집단 분쟁조정은 소송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잘못 입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단계에서 수취인이 자진반환을 거부할 경우,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진행 가능

 

▣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 잘못 보낸 돈이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층 고객센터에서 방문접수

-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신분증,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필요함

- 개인적인 분쟁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기로 인한 송금은 지원 불가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더 자세한 내용은 ↓↓↓ 요기 클릭

잘못 입금한 돈 찾는 방법 착오송금 반환요청 방법 알아보기 정리 추천

 

6. 월급, 수당, 퇴직금을 못 받았을 경우

▣ 임금체불피해근로자 무료법률구조사업

-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후에 조사 결과 근로감독관이 급여 지급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이 거부해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을 지원

 

▣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 근로자

-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와 신분증과 도장 필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방문이나 전화, 온라인 상담 예약

- 무료 법률상담, 민사소송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저작권 침해 문제를 예방하고 싶은 경우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센터

-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어느 범위까지 이용 가능한지 어디까지가 저작권 침해인지 궁금할 때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 내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분쟁 조정 신청 등도 이용 가능

 

▣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 한국저작권위원회 1800-5455로 연락하거나 챗봇이나 화상, 방문상담 등 간편하게 비대면 상담 가능.

- 저작권 법률 및 제도 관련 문의글을 올리면 법률상담관이 답변 작성

- 분쟁 조정 신청은 02-2669-0044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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