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실업급여개편1 실업급여 개편 내용 정리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말 제도 개편 필요성 설명회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6조3000억원이다. 하지만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예수금 10조 3000억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3조 9000억원 상당이 마이너스인 상태라고 한다. 실업급여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으로 지난해 수급자의 73.1%가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고, 상당수는 최저임금 세후 소득보다 높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반복수급도 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여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반복수급한 사람은 5년간 10만 명 이상으로, 최근 5년간 24.4% 증가했다. 실업급여 신청 및 모의계산(수급자격, 기간) 실업급여 신청 및 모의계산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 2023. 8.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