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학자금 지원확대방안 ㅣ 논의결과 ㅣ이자면제 ㅣ신청방법

취약계층 학자금 지원확대방안 ㅣ 논의 결과 ㅣ 이자면제 ㅣ 신청방법

국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확대 논의(국민의 힘)

 

취약계층 학자금 지원확대 논의

국민의 힘은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확대 관련 당정 협의회를 13일 개최하였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는 국미의 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6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학자금대출을 받은 소득 8구간(4인기준 월소득인정액 1천만 원 상회)까지의 모든 대학생에게 이자를 면제해 주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며 당장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학생들

에게 실직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약자와의 동행 원칙에 따라 취약계층은 촘촘하게 지원하고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책마련을 요청

 

국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확대 논의(국민의 힘)

 

지원방안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업 지속을 위해서 이자면제,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저리생활비 대출 확대등을 추가해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 대학생 패키지 지원을 위해 이자면제

   : 학생의 개인 여건에 따라 차증적으로 적용,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정해 법안은 재논의할 것을 제안.

   :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한정해서 상환시작 전까지 이자를 면제

   : 학자금 지원 1에서 5구간 가구에 대해서는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 졸업 후 이자 면제 기간을 정하기로 함.

→ 이를 통해 많은 대학생들이 지원의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은 학자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저소득층 학자금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생활비 대출을 확대 지원

 

- 기초 차상위 가구의 경우에도 모든 자녀에 대한 등록금 지원 규모 크게 확대하기로 함.

- 중간 계층에 대해서도 지원한도를 인상

- 저소득층은 지원규모를 확대해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함. 

- 특히 근로장학금 대상을 더 많이 확대해야 된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제시됨.

→ 이에 따라 대학생들의 일을 할 수 있는 경험 확대를 통해서 근로의 소중함도 체감하고, 근로장학금 대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금년 민생 안정대책에서 인상한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추가로 인상하기로 함

 

▶▶ 이와 관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당 대표 주재로 대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지원규모를 확정 발표하기로 하였으면 오늘 논의된 지원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정부에 요청하였으며,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은 당 차원에서 준비하기로 하였음.

 

 

 

출처: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