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한눈에 보기

2023년 세법개정안 한눈에 보기

1편 경제활력제고

1. 영상콘테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K-콘텐츠산업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

2.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

3. 기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10%) 구간 상향 (60억원이하 --> 300억원 이하)

- 연부연납 기간 대폭 확대 (5년 --> 20년)

- 가업승계 업종변경 허용범위도 확대

4. 원양어선. 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확대

- 선원인력 확충 및 해외건설수주 지원을 위해 원양어선. 외항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 확대

 

2편 민생경제회복

1.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확대 및 주택 가격 기준 상향

2. 기부금 세제지원 강화

- 3천만원 초과 고액기부 세제공제율 상향

- 용역기부의 기부금 인정 확대

3.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다빈도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100여개 반려동물 다빈도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4.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

맥주. 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폐지 및 탄력세율 조정

3편 미래 대비

1.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각2년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은 1억원 추가공제

2.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자녀장려금 소득상환 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최대지급액 인상

3. 출산.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강화

4.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5.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 청년도약계좌 등 가입요건 완화 

 : 소득7500만원 이하 청년에 대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정부지원금(월납입금액3~6%)

 : 청년도약계좌 등 가입 시 육아휴직급여(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가입 허용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화가입 허용

 : 청년형 장기펀드(의무보유3년) 납입금액(600만원 한도)의 40%소득공제

 : 청년형 장기펀드 간 전화가입을 허용하고 소득공제 특례 적용기한 1년 연장(~2024.12.31)

-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 군복부기간 중 가입하여 저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월40만원한도) 이자소득 비과세

 : 복무 중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026.12.31)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 무주택 청년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500만원 한도)

 : 청년의 주택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2년연장(~2025.12.31)

-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연1200만원-->1500만원)

 : 연금 수령액에 대해 3~5% 저율 분리과세 선택 가능

 6.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비수도권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재정. 세제지원, 규제특례 등 패키지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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